<<앵커>>

10차 회의를 끝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을 마련할 태스크포스는 막을 내렸습니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정부와 야당, 공정위와 재계 간의 막판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촐총제 TF 마지막 회의까지 재계는 조건없는 폐지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공시제도로 순환출자 금지의 폐해를 차단할수 있고 출총제 폐지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CG>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투자활성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바 있습니다.

<CG>

또 전경련이 일부 재벌총수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재계 대표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G:출총제 대안 입장차이>

공정위에서 제안한 유예기간인 3~5년과 여당에서 제시한 10~20년은 여전히 차이가 크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건없는 폐지라는 재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재계의 입장은 순환출자의 폐해가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공정위와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경우 재계쪽에서도 결국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유예기간 협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는 이번달까지 자체안을 마련합니다.

이어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