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준비 파장] 中, 우호조약 파기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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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차 실험을 강행할 경우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는 중국과 북한 간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북·중 상호우호조약의 파기를 예상할 수 있다.
양국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상대국을 군사지원토록 규정한 이 조약은 양국 간 '혈맹관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7월 이후 중국 내 일각에선 이 조약의 개정 제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해 지속해 온 식량과 에너지 지원의 감축 또는 중단도 제재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두 종류의 카드는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압박 수단이어서 실행에 나설 경우 양국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보다 낮은 수준의 압박은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다.
중국은 이미 1718호 결의에 따라 단둥(丹東) 등 접경 도시 세관에서 통관화물의 검색을 강화했고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북 송금계좌를 동결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양국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상대국을 군사지원토록 규정한 이 조약은 양국 간 '혈맹관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7월 이후 중국 내 일각에선 이 조약의 개정 제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해 지속해 온 식량과 에너지 지원의 감축 또는 중단도 제재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두 종류의 카드는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압박 수단이어서 실행에 나설 경우 양국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보다 낮은 수준의 압박은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다.
중국은 이미 1718호 결의에 따라 단둥(丹東) 등 접경 도시 세관에서 통관화물의 검색을 강화했고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북 송금계좌를 동결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