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북핵 감안않고도 4.3% 성장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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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정부가 예산 편성시 전제로 했던 4.6%보다 0.3%포인트 낮은 4.3%를 제시했다. KDI의 이번 경제전망은 북한 핵실험 사태까지 겹쳐 내년 한국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짝이없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관심을 끌었다. KDI는 북핵 변수를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어쨌든 정부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더 낮춰 잡은데다 경상수지(經常收支)도 14억달러 적자일 것으로 예상한 것 등을 보면 내년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문제는 4.3% 성장 전망도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KDI는 이번 전망치에 북핵 사태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로선 그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단기적 금융시장만 보면 경제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영향을 성장률에 반영하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떠냐에 달렸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KDI는 또 4%대 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경기부양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가 채 안되는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보다는 자신들의 전망치(4.3% 성장률)보다 0.5%포인트 이상 오차가 나면 거시정책 기조 전환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0.5%포인트 오차라면 경우에 따라 3%대 성장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민간연구소에서는 이 시나리오도 배제(排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 둔화,환율 불안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터에 북핵 변수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이번 전망에서 어렵지 않게 읽어 낼 수 있다. 정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그래서 더 걱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장기적으로도 그렇고,단기적으로도 세밀한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경기부양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통화 및 재정수단 등 거시정책 운용 측면에서는 물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미시적 차원의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경기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투자를 촉진(促進)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제는 4.3% 성장 전망도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KDI는 이번 전망치에 북핵 사태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로선 그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단기적 금융시장만 보면 경제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영향을 성장률에 반영하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떠냐에 달렸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KDI는 또 4%대 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경기부양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가 채 안되는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보다는 자신들의 전망치(4.3% 성장률)보다 0.5%포인트 이상 오차가 나면 거시정책 기조 전환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0.5%포인트 오차라면 경우에 따라 3%대 성장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민간연구소에서는 이 시나리오도 배제(排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 둔화,환율 불안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터에 북핵 변수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이번 전망에서 어렵지 않게 읽어 낼 수 있다. 정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그래서 더 걱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장기적으로도 그렇고,단기적으로도 세밀한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경기부양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통화 및 재정수단 등 거시정책 운용 측면에서는 물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미시적 차원의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경기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투자를 촉진(促進)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