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 벤처 패자부활제(벤처기업 경영 재기 지원제도)도 '실효성'에서 문제를 지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자들에 대한 총 채무 기준을 과거보다 오히려 더 강화한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의 수혜자는 벤처기업인보다 빚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인 등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