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동의명령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의명령제란 경쟁 당국과 경쟁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로,재계는 오래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협상 중 미국이 '동의명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바꿔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기업참여형 시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