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그 대안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출총제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에 앞서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철저히 따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은 출총제는 완전히 폐지돼야 하고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를 즉각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우려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총제 폐지의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영 의원도 "1998년 초 출총제가 잠시 폐지되면서 재벌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나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커졌다"며 "현 시점에서 대안 없이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이 같은 폐해가 되풀이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당 신학용 의원은 "누더기 규제인 출총제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순환출자 금지 같은 사전적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고,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업들은 출총제를 폐지하고 규제만 완화해 준다면 수십조원의 신규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초대형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굳이 국내에서만 각종 규제로 자금줄을 묶어놓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지난 8월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출총제와 기업투자의 관계' 보고서를 인용,"출총제가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출총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도 "재계는 물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여당 일각에서도 출총제 폐지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러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오히려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답변에서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는 폐해 가운데 경쟁기반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총제가 나왔는데,이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었다.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영식·송종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