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법 테크] 검찰과 엔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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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와크(迷惑,폐)와 엔료(遠慮,배려).일본인의 생활 습성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싶다.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스미마셍'(실례합니다)이란 말을 연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지하철과 버스가 예정된 시각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이나 호텔 숙박객에게 지급키로 한 각종 물품을 한치의 오차없이 제공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이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준법 정신으로 연결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경제대국 일본의 힘이 이런데서 나온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검찰 등 법조계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검찰은 어지간한 고소·고발에도 증거가 잡히기 전까지는 안 움직인다.
"수사권발동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 매뉴얼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일본과 달리 수사 방식이 편법적이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검찰이 관련 기업에 대한 우회수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로 인해 알게모르게 잠식당하는 기업의 대외 이미지 문제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비친다.
그렇지만 기업들로선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어 그저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한다.
혁신운동을 펼치고 있는 검찰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기업에 대한 엔료 정신이 아닐까.
사회부 차장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스미마셍'(실례합니다)이란 말을 연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지하철과 버스가 예정된 시각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이나 호텔 숙박객에게 지급키로 한 각종 물품을 한치의 오차없이 제공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이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준법 정신으로 연결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경제대국 일본의 힘이 이런데서 나온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검찰 등 법조계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검찰은 어지간한 고소·고발에도 증거가 잡히기 전까지는 안 움직인다.
"수사권발동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 매뉴얼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일본과 달리 수사 방식이 편법적이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검찰이 관련 기업에 대한 우회수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로 인해 알게모르게 잠식당하는 기업의 대외 이미지 문제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비친다.
그렇지만 기업들로선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어 그저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한다.
혁신운동을 펼치고 있는 검찰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기업에 대한 엔료 정신이 아닐까.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