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새벽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방안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군사적 조치(유엔 헌장 7장 42조) 가능성이 배제되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가능한 대북 결의가 채택된 만큼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을 준거로 향후 정부 정책을 조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서 무엇보다 물리적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군사적인 조치가 빠져있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결의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뒤 채택된 대북 결의 1695보다 문구의 수준 등에서 대폭 강화되긴 했지만 내용 면에서 볼때 '새롭고도 특별하게' 강화된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결의안 채택이후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북 압박을 주도할 미국이 결의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우리측에 보다 강력한 제재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을 세심하게 분석하더라도 현안이 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는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유엔 결의안 채택으로 당분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의안 내용이 당초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 비해 완화되긴 했지만 북한이 결의안 '전면거부'와 '강력대응'을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진행될 한미간 협의에서도 '압박 속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설득에 나설 수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