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노조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중국 내 모든 기업들에 적용되지만 외국기업이 1차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3일 기업이 근로자들의 일시 해고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중국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노동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ACFTU)는 지난 수년간 기업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에서 노동착취 사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근로계약과 안전규정,작업장 규정 등에서 노조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중국은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 노동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후진타오 주도의 4세대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화사회 건설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5월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노동부는 현재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