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3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을 마련할 테스크포스 회의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 공정위의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논의됐지만 의견차이는 여전합니다.

<CG:출총제 대안>

그동안 TF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사업지주회사, 재출자액 규제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규제 등 크게 4가지 대안이 거론됐습니다.

일본식 규제는 이미 배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대안의 정책 조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를 유력한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CG: 유예기간 입장차>

여당 역시 이 대안에 동의하지만 유예기간을 20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유예기간인 3년에서 5년과는 여전히 입장차이가 큽니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대안이 필요하지만 규제는 완화되야 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발적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공정위 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재계는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경우 유예기간과 대상기업 범위에 대한 협상을 벌인 것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S: 23일 10차 출총제 TF>

오는 23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이승철 전경련 상무가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 에 대해 발제합니다.

그동안 제시됐던 대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G:출총제 대안 마련 일정>

공정위는 이번 TF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초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