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전작권 환수시기 조정?‥청와대 기류변화 '촉각'

북한의 핵실험이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의 이양시기에도 영향을 미칠까.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북핵실험과 관련,작통권 문제를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밝혀 이양시기에 변화가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통권 이양시기와 관련,그동안 한국은 2012년을,미국측은 2009년을 고수하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지만 군 일각에서는 북핵이라는 중대한 안보변수가 발생한 만큼 이양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도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지도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북핵실험 발표 이후 과연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핵실험 상황과 작통권을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작통권 이양시기에 변함이 없다던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청와대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국방부도 이양 시기와 관련,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특히 오는 20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국방장관간 연례안보협의회(SCM)의 주요 의제가 당초 작통권 이양시기문제에서 북핵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이양시기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예정대로 양국이 2009년과 2012년을 놓고 협상을 통해 최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청와대도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또 설사 한국이 이양시기를 좀더 늦추자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접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해 매우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강력한 군사적 능력과 경험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조만간(sooner or later)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