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수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사적 대응조치에는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지원은 중단하되 민간 부문의 경협과 인도적 지원,사회문화 교류는 추가적인 상황변동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미·일과의 대북 제재에는 공조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국제공조와 관련해 1차적 목표는 북한의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이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발표라는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초래됐고,이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안정이 중대 위협상황에 처한 만큼 일정한 봉쇄는 불가피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6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에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국내상황 관리에 주력

노 대통령은 일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검토나 안보라인 문책,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등 핵실험 이후 전개된 각종 현안에 대해 국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내각사퇴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인사할 때는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일이 많다.

긴박한 상황이 정리되면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유용성에 회의적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유용한 카드"라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혀,기존의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노 대통령은 "이 상황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험이 증가되고 상황관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관리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정책의 변화와는 별개로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책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는지는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