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 3조900억원 고용 3만7600명 늘어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17배에 달하는 거대 시장인 미국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하지만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뿐 아니라 서비스업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 FTA와 관련해) 내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더 팔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시장을 열어서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이 같은 정부의 기대를 대변해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서비스부문의 무역장벽이 50% 이상 감축될 경우 한국의 국내 생산은 3조900억원,고용은 3만7600명가량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부하려던 학생이 교육 개방으로 국내 외국인학교 등을 선택,해외유학생이 현재보다 10%가 줄어들 경우 연간 15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서비스 부문별 경쟁력과 특성 등을 종합해 개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즉 경쟁력이 있는 영화 등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되 경쟁력이 취약한 법률,회계,세무 분야 등은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의 경우 이미 많은 부분이 개방돼 있어 국경간 거래,신금융서비스 등 일부만 제외하고는 과감히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신,전기,가스 등 국가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요구와 한국측 기대가 상충하고 있어 우려된다.

미국은 한국의 교육과 의료 시장은 관심이 없다며 통신 방송 통·방융합 온라인콘텐츠 특송 운송 우편 법률 회계 사업서비스 기술인증 등 11개 산업의 개방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이 개방을 꺼리는 미디어분야에서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즉 케이블TV(49%)와 위성방송(33%)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 등과 함께 통·방융합서비스와 온라인콘텐츠서비스에 대해서도 전면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 KT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