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시장 변해도 낡은 규제 여전"

국내 경제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는 낡은 제도가 여전해 우리 경제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가 남아있다"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구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는 경제규모 확대에도 규제 기준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외부감사 대상기업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범위 등을 꼽았고 시장개방, 기업 투명성 제고 등으로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여전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혜우기자 sooyee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