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주택가격 급등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집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주택가격의 파급시차와 국지성’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급등세가 상당기간 지속된 후 버블이 붕괴하게 되면 경제적 폐해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가격급등이 국지적으로 나타날 경우 효율적인 주택공급 시스템이나 장기주택금융 제도 기반 구축과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과 같은 미시적 규제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경우 경제전반에 걸쳐 무차별한 효과를 미치는 만큼 국지적 버블을 막기 위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스웨덴의 경우 통화정책을 통해 주택가격 버블의 전국적인 확산을 중단시킨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