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26일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이 12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4위로 지난해(19위)보다 5단계 하락한 것은 시장효율성 저하와 제도분야(공공부문의 효율성 등)의 낙후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경 27일자 A1면 참조

이번 조사에 이용된 9개 기본 항목 중 7개 항목이 뒷걸음쳤다. 가장 큰 폭으로 밀린 항목은 시장효율성. 노사관계,각종 법과 규제 체계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작년 32위에서 43위로 11단계나 떨어졌다. 시장효율성의 하위항목인 노사협력관계 악화가 큰 이유였다. 노사협력 관계는 81위에서 114위로 악화됐다.

시장효율성 다음으로 부진한 항목은 제도 분야. 정부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작년 38위에서 47위로 9단계 떨어졌다. 정부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 인프라,거시경제 환경,고등교육,기술준비도,기업활동 성숙도 등 5개 항목이 지난해보다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9개 항목 중 의료 및 초등교육 항목만이 30위에서 18위로 개선됐고 기업혁신 항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15위)이었다.

WEF의 아우구스토 로페즈 클라로스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세계경쟁력네트워크 소장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은 민간 및 공공기관의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정책의 개선,유연한 고용 및 해고 관행의 도입，금융시장과 은행의 개혁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WEF가 별도로 발표한 기업경쟁력지수에선 121개 조사 대상국 중 25위를 차지,지난해에 비해 1단계 떨어졌다.

한국 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순위에 관한 설문조사에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불안정성 △자금조달상 애로 △경직된 노동관계 법규 △세제관련 규정 및 세율 순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지수의 국가별 순위는 작년에 4위였던 스위스가 1위로 도약한 것을 비롯 핀란드(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6위로 추락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