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될 경우 국내 16개 은행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을 가정해 보유자산 추정 청산가액 6조3천억원 가운데 공적자금상환기금 3조5천억원을 우선상환할 경우 은행에 돌아가는 배분액은 2조45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로는 SC제일(3,852억원), 하나 (3,714억원), 신한(3,450억원), 산업(2,930억원), 우리(2,497억원), 국민(2,087억원)은행 순으로 배분금액이 많았고, 수출입은행은 배분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은 재정특융자금 3조7천억원의 상환면제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3조5천억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처분이익의 합리적인 배분방안이 마련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학용 의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을 2012년 11월22일까지 연장하고, 잔여재산 반환시기를 기금운용기간 종료시점 3개월 이내로 정하며, 잔여재산 배분도 기금재원별로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배분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