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연간 수백명이 1000만원대의 휴가대체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4대 국책은행의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단순기능직에 채택하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아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최고 연봉이 9100만원에 달하는 등 금융공기업의 모럴해저드와 방만경영의 도가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한국은행 등 12개 금융 공기업과 총 30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 공기업들이 영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경영이 호전된 것일 뿐인 데도 지분 평가이익을 근거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을 방만하게 하는 등 123건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책은행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19개 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3조3774억원으로 52.4% 증가하는 등 외형상 경영상태가 호전됐으나 이는 부실여신 감소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 감소(4조4909억원)와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영업 외 이익증가(3조4921억원)에 힘입은 것으로,생산성 향상이나 경비축소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기간 금융 공기업들은 △임금을 편법 인상해 한국은행이 예산잔액 113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나눠줬고 △법정휴가 외 특별휴가를 만든 후 보상금을 기본급에 합산,지급해 산업은행에서 수백명이 1000만원대의 휴가대체수당을 챙기는 등 방만경영의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한국은행 등은 감사원의 권고를 토대로 곧 구조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