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 시장은 개방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미래유보)"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통방 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규제의 틀을 일원화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합규제기구 설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대내적으로는 통방 융합을 위한 통합규제법률안 마련을,대외적으론 시장 개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계와 연구 및 기업 단체대표 금융인 등으로 이뤄진 포럼 회원들은 정통부와 방송위가 통방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관련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통신업체들이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정통부가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 송혜자 여성벤처협회장=방송 통신 융합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몇 년 동안 규제체계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하루속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 장관=통신과 방송이 각각 다른 규제체계를 갖고 운영돼 왔지만 서비스가 디지털·광대역화되면서 컨버전스(융합)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시대에는 규제기구가 일원화돼야 한다.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

정부는 방송 통신 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최근 회의에서 3가지 목표를 우선적으로 채택했다.

올 정기국회에 통합 규제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 송 회장=최근 미국이 FTA 협상 과정에서 통방 융합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노 장관=융합 서비스는 포괄적 미래유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주요 이슈는 통신사업자의 지분 제한 문제다.

정부는 현재 지분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까지 개방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

미국은 무선국 허가사업자에 대한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도 40%까지 완화돼야 지분 제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IT(정보기술)산업의 역기능도 많다.

비IT분야와의 양극화,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이 IT산업 비중 증가 이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노트북에 들어가는 부품 중 60%,휴대폰은 40%를 해외에서 조달한다.

IT산업은 전후방 산업효과가 낮다.

이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노 장관=전통적 의미의 제조업과 비교하면 그렇다.

시가총액과 고용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면 구글과 제너럴모터스는 몇 십배 차이가 날 것이다.

IT업종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문제는 자동차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IT와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가격을 유지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IT다.

◆ 허노중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통신분야 성장세가 둔화돼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통신은 국가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노 장관=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IMF 위기 후 우리 통신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많이 철수했다.

그러나 보다폰이나 프랑스텔레콤 도이치텔레콤 등 글로벌 통신업체들은 세계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 진출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프랑스텔레콤이,헝가리에서는 도이치텔레콤이 제1사업자를 맡고 있다.

중국시장과 틈새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송대희 감사원 평가연구원장=개발연대적 정책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가 산업을 육성,진흥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국가 발전을 가져오는 식의 패러다임은 WTO 체제 하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 노 장관=개발연대식 정책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정신나간 짓이다.

그랬다면 이 만한 성과를 못냈을 것이다.

법무법인을 통해 홍보자료까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정부의 역할은 작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와이브로 등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 주파수 분배 등은 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결정난다.

◆ 이 교수=음성통신요금은 사전에 고시하는데 학생들이 주로 쓰는 데이터통신,무선인터넷 요금은 사전에 고시가 안되고 상당히 비싸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 노 장관=인터넷 요금과 관련한 대책은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

무선인터넷 요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액요금제를 생각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