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고삐가 잡히나 했던 아파트값이 또다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판교에 이어 서울 은평뉴타운,파주 운정신도시의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값 불안이 도미노처럼 확산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 등 공영개발 지역의 고분양가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집값 안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주변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위험성은 누차 지적돼 왔다. 결국 이들 지역의 높은 분양가가 그동안 잠잠했던 서울 강북지역은 물론 수도권 전반의 연쇄적인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도화선(導火線)이 되고 만 양상이다. 여기에 전세 파동까지 겹쳐 주택시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한 혼란과 후유증을 어떻게 할 건지 정부와 서울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집값 불안이 그동안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이른바 '버블세븐'에 국한됐던 집값 오름세가 서울과 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번지고,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의 매수세를 부추겨 다시 집값을 무차별로 끌어올리는 악순환(惡循環)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집없는 서민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미 주택시장 혼란이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만큼 정부 당국이 대책마련을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적으로 판교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의 후폭풍이 다른 지역 기존 아파트값과 분양가의 연쇄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 집값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재조정(再調整)이 당면 과제다. 이번 판교와 은평뉴타운에서 보듯 분양가 억제 시책이 당장 한계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공급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세금 강화와 규제 일변도의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값 오름세를 막고 전세대란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지나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늘리고,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세제보완도 시급하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장기적인 집값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시장기능의 정상화가 해법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