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을 때도 최고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새 주민등록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규정이 이같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 등의 이용을 위해 특별한 악의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때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새 주민등록법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5일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만든 등록ID로 인터넷 게임 등을 계속할 때에는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