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묵 < 천안21 자연환경분과위원장 >

납이나 카드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물질이 도처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최근 폐광(廢鑛)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배추 등에서 이런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얼마 전 떠들썩했던 납 성분을 함유한 중국산 김치나 카드뮴 등이 들어 있다는 과자처럼 많은 먹거리 속에도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고 냉장고 TV 세탁기 카메라 휴대폰 리모컨 등에도 예외 없이 심각한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환경유해 물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납과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함유량이 100ppm 이상인 가전제품은 아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이런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억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마크 인증(認證)제도나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 등이 우회적이나마 친환경상품을 권장하는 국가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데 이 법이 정한 친환경제도에는 도저히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납축전지나 니켈－카드뮴 축전지처럼 과연 친환경적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품들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친환경상품정보' 사이트(http://www.ecoproducts.or.kr/goods/intro03.asp)에 들어가 보면 환경마크를 받은 대부분의 축전지가 납이나 카드뮴 축전지다.

유럽연합은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기준에 납이나 카드뮴의 함량을 뚜렷하게 정해놓고 있지만 우리는 그처럼 뚜렷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명백한 유해물질이 분명한데도 납이나 카드뮴 축전지들이 버젓이 환경인증제도를 통과하고 또 우선구매 상품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품들은 설사 사용과정에서 유해물질 방출이 상당수준 억제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노동자는 물론이고,토양 수질 대기 등을 오염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축전지 자체뿐 아니라 농산물,음료,공기 등 다른 분야까지 오염시키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를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