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섬유업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해 온 섬유산업특별법 제정을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섬유산업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도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21일 밝혔다.

섬유산업특별법은 섬유업계의 구조 개선 및 기술 혁신 등을 위해 2015년까지 정부 자금 1조2000억원 등 총 3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2004년 말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섬유 쿼터를 폐지해 한국산 섬유의 수출 확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는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섬유업계가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논의키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총 3조원의 자금 중 1조2000억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며 FTA를 추진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