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책정하는 사업비 책정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 표준신계약비를 줄이라고 권고하자 이를 줄이는 대신 수금비와 유지비를 늘리는 편법을 동원해 사업비를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신계약비와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거두는 수금비, 그리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인 유지비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업비차익 문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표준신계약비를 낮추라고 권고하자 이를 낮추는 대신 오히려 유지비와 수금비로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신계약비부문에서는 예정보다 실제 비용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지비와 수금비에서는 책정한 예정비용보다는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차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IG생명은 지난 2005 회계년도에 유지비에서 2,061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것은 817억원을 사용해 1,244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타 외국계 생보사와 금호생명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G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도 지난 2003년부터 2005 회계년도까지 신계약비부문에서는 사업비차익이 감소했지만, 유지비와 수금비에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호생명의 경우 유지비부문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신계약비와 수금비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업계의 사업비차익 규모는 2004년 회계년도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신계약비의 인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습니다.

하지만, 표준신계약비는 줄이는 대신 유지비와 수금비에 부가하는 사업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도로 표준신계약비를 줄여가고 있지만, 사업비차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유지비와 수급비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