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스웨덴 중도우파연합의 총선 승리 이후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스웨덴식 복지모델'의 방향 선회를 주장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19일 대대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반박 요지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세계적인 대세며 스웨덴 복지모델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총회에 참석 중인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가 배우려 했던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인 스웨덴 모델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식과 개방,수준 높은 인적자원,투명성 등은 스웨덴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갈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동반과 성장의 선순환 모델'로서의 스웨덴은 아직 따르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기자간담회를 자청,"승리한 중도우파연합도 공약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담고 있는 등 특정 방향으로 쏠려 있지 않고 (좌우파 정책이) 수렴된 모습"이라며 총선 결과를 복지모델의 폐기 등으로 너무 단순화시켜 해석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중장기 전략인 '비전2030'이 고부담-고복지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전2030은 적정부담·적정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전략 중 사회복지 선진화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전략이 성장과 관련돼 있다"며 비전2030이 스웨덴식 고부담-고복지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