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건 없이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오상봉 산업연구원(KIET) 원장 등과 가진 좌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좌담회에서 정 장관은 "출총제 대안 관련 논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산자부장관 "사전규제 부담 늘어 사후규제로 전환 필요"

강신호 전경련회장 "사업지주회사 제도 비용ㆍ조세 부담 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행정규제 오히려 증가 기업 투자 숨통 터줘야"

오상봉 KIET 원장 "사회책임경영 확산 정부서 인센티브를"



◆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주필=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해 성장활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다.

먼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 강신호 전경련 회장=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가상승 환율하락 소비부진 등 제반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향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시민단체의 과도한 간섭,치솟는 땅값과 높은 물류비용 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다한 행정규제도 지적해야 겠다.

기업 관련 규제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규제 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4년 7846건에서 지난해 8010건으로 늘어났으며 올 7월엔 8029건으로 증가했다.

◆ 정세균 산자부 장관=손 회장 얘기에 일부 공감한다.

정부에서도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도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 이 주필=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위해 준비 중인 기업환경개선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번 대책엔 어떤 것들이 담겨야 투자를 실제로 촉진할 수 있나.

◆ 정 장관=정부 부처 간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법인·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해 10개 분야 150여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의 환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토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손 회장=이번 대책에는 무엇보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먼저 정부가 용단을 내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건 없이 폐지해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야 한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와 관련해서도 관리지역과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증설 규제를 완화해 현재 대기 중인 투자의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지방경제와 관련해선 건설업종의 활력을 높여주기 위해 주택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업용 농지취득규제 등이다.

◆ 강 회장=출총제는 사전규제로서 투자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건 없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규제는 기존 공장의 시설합리화 투자와 주력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부분적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른 나라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도 등은 도입해야 한다.

◆ 오상봉 원장＝이번 대책에는 크게 법인설립과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법인설립과 관련해선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유한책임회사 제도 도입,법인 등기 시 채권매입 면제 등이다.

공장설립과 관련해선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며 환경 재해 건축 인허가 규제의 합리화도 검토해야 한다.

◆ 이 주필=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출자 규제나 사업지주회사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강 회장=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출총제 폐지가 왜 중요한지 살펴봐야 한다.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다 보니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총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면 출총제를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의미가 없다.

사업지주회사를 강제화하면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며 자회사 지분을 정리할 땐 막대한 조세부담이 불가피하다.

◆ 손 회장=좀더 구체적으로 보자.순환출자는 기업이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이런 순환출자를 직접 금지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사업지주회사는 규제를 피하려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 등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경영권을 위협받으면 투자에 쓸 돈을 경영권 방어에 쓸 수밖에 없다.

◆ 정 장관=출총제 대안 관련 논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순환출자 금지나 사업지주회사 등은 사전적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전적 규제에서 회사법 체계상 소액주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후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 주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나.

◆ 손 회장=국내 500대 기업의 70%가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중 90%가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들은 그간 국민들의 잘못된 기업인식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투명경영을 실천할 것이다.

정부도 사회기관 기부에 대한 비용인정 한도액(현재 순이익의 5%)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 강 회장=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거나 규범화해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오 원장=기업으로선 최고책임자의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속가능경영으로 보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정 장관=산자부는 지난 4월 윤리·사회책임경영 자가진단지표를 개발했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표준 제정논의에 대비해 국내 기업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10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대한 근거규정을 반영해 종합적인 확산사업을 추진하겠다.

정리=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