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집값 불안의 근원으로 지목되었던 재건축에 대해 각종 규제로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 잡기에 나섰습니다. 유미혜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재건축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제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과 각종 개발비용, 그리고 정상 집 값 상승분을 뺀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부담금 부과는 이익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단계별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초과이익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10%,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는 20% 등이며 1억1천만원 초과시에는 5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여기에 해당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존의 임대주택 의무건립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이어 초과이익 환수까지 겹치면서 재건축을 통한 이익실현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재건축 추진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는 묻지마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8월 25일부터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까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의 경우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며 안전진단 역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이 예비평가를 실시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또 금품 살포 등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던 시공사 선정도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집값 불안의 근원지로 지목되었던 재건축.

정부의 전방위 재건축 압박이 집값 안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유미혜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