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총선에서 집권 중도좌파연합이 지고 야당인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함에 따라 참여정부가 복지확충을 강조하며 내세웠던 '스웨덴 모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스웨덴에서조차 외면받은 복지우선 정책을 우리나라가 뒤늦게 벤치마킹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책방향 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총선 실패 사례를 곧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며 복지가 취약한 한국으로선 여전히 '스웨덴 모델'에서 배울 게 많다고 맞서고 있다.

스웨덴 총선 결과는 '스웨덴 모델'의 유용성 시비와 함께 참여정부의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전망이다.

◆참여정부 "스웨덴을 배우자"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경제가 스웨덴 모델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작년 시정연설에서 '동반성장'이란 화두를 던지며 '복지확충을 통한 성장'이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를 통한 성장은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시절 청와대에 제출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고복지-고부담 체제 하에서 스웨덴은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극찬하며 관련 공무원들이 돌려 읽을 것을 권하기도 했다.

◆복지 확대 구체화 단계

참여정부는 스웨덴 모델을 실제 정책에서도 구체화했다.

그 결정판이 최근 발표한 '희망 한국-비전 2030'.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현재 미국이나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이 계획은 1100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재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는 이 같은 복지 투자가 이뤄져야 사회통합이 이뤄지고,이를 바탕으로 제2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2009년까지 복지재정을 매년 평균 9.2%씩 크게 늘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키로 한 데도 스웨덴 모델의 논리가 깔려 있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실패 모델 베끼나" 논란

스웨덴 모델의 성패 논란과 관련,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스웨덴 총선은 그동안 과도하게 늘어난 복지를 개혁해야 한다는 스웨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취약한 단계에선 여전히 스웨덴 모델에서 참고할 게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웨덴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시장중심 정책으로 넘어온 지 오래"라며 "유럽에선 한물 간 '복지우선' 정책을 참여정부가 참고한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스웨덴은 인구 800만명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기에 적당하지도 않다"며 "복지를 통한 성장은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