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경영계획 양해각서(MOU) 폐지 여부를 놓고 우리은행 노조와 예보측이 맞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행각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해 양재준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금융,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각서 폐지 여부를 놓고 2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 : 예보, 도덕적 해이 통제 장치)

예금보험공사의 논리는 공적자금을 투여했기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예보측은 MOU가 폐지될 경우 은행 경영진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와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잔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논리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S : 우리은행 노조, 은행 성장 저해)

우리은행 노조측은 현실과 동떨어진 MOU 목표 맞추기에만 급급해서는 경영의 자율성 확보나 은행의 성장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OU상 판매관리비용 제한이 카드 광고 등 은행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직원의 복지 향상도 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 뿐 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들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은행 대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 체제를 갖춘 지 오래 전입니다.

(S : MOU, 경영상 자율권 제약)

하지만,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계획 이행각서로 인해 판매관리비 문제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은 물론 경영상의 자율권마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CG> 또, 예보가 우려하는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등 도덕적 해이를 수반할 수 있는 과도한 보상 체계는 주주총회에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 회수라는 논리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경영성과가 나쁠 경우 임원 문책과 교체 등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속성입니다.

(편집 : 남정민)

매분기마다 MOU를 작성해 달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자율적인 경영권 보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도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