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의 복지 모델이 17일(현지시간) 총선에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집권 사민당 주도의 중도좌파연합은 스웨덴식 복지 시스템인 사회모델(social model)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중도우파연합은 사회모델을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우파연합이 승리할 경우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며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던 사회 모델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스웨덴 경제에 대해선 최근 고용 없는 성장과 공공부문 실패 등으로 과거 명성이 바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AP통신은 여론조사회사 시노베이트 테모의 조사 결과를 인용,우파연합이 49.7%의 지지율로 좌파연합(45.3%)을 간발의 차로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 박빙의 싸움이라고 보도했다.

예란 페르손 총리(57)가 이끄는 좌파연합은 사회모델 덕분에 올 2분기 5.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유럽연합(EU) 평균(2.8%)의 두 배를 기록하면서 실업률은 5.7%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에 대해 프레드릭 라인펠트 보수당 당수(41)가 주도하는 우파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5%대의 실업률은 허구라며 '숨은 실업률'을 감안하면 실질 실업률은 2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실업자들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취업자로 둔갑시켰고 그로인해 재정 부담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은 서유럽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우파연합은 시장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약 370억크라운(5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페르손 총리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복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50억크라운(35억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 증가를 통해 실업 보험금을 증액하고 육아비 및 의료비 보조금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최종 선거 결과가 오는 20일께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좌파 연합이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박빙의 승부에서 표출된 우파 연합의 스웨덴식 사회 모델에 대한 부분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 유럽식 사회모델 (European social model)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되 높은 세금과 정부 개입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경제사회 시스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유럽 국가들의 국가운용시스템을 말한다.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와 경제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스웨덴은 이를 바탕으로 197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잘사는 나라가 됐다.

하지만 경제적 비효율이 증가하면서 사회모델을 수정하라는 거센 요구를 받고 있다.



장경영 기자 l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