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복지 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신뢰를 갖고 파트너십을 가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분리해서 일정 부분을 민간에 맡겨야 합니다."

제니 쉬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54)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민간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쉬플리 전 총리는 정부의 육아 지원이 결국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며 "시설 투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을 결코 자원봉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쉬플리 전 총리는 출산·육아 친화의 기업 문화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에 이득으로 돌아온다며 이를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일부 기업들의 시각을 경계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저출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질랜드가 노동법을 바꾸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꾀한 1990년대 초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해 극렬하게 반대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가진 젊고 유능한 여성들이 여러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쉬플리 전 총리는 "뉴질랜드의 합계출산율은 1.96명(2005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1990년대 정부가 가족친화정책을 펴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하도록 돕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예전에는 공공 탁아시설에만 투자했지만 1990년대 초부터 기금을 증액,공공과 민간 육아시설 모두에 지원했다"며 "정부가 표준을 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자 양질의 보육시설이 민간기업과 지역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쉬플리 전 총리는 최근 3~4년 사이 뉴질랜드에서 생겨난 새로운 육아지원 형태도 소개했다.

몇 가정이 모여 개별적으로 보육 및 육아를 하겠다고 나서면 특정 시설이 아니어도 정부가 이들 가정이 공동으로 보육교사를 둘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 보조금은 시설이 아니라 '대상자'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플리 전 총리는 사회복지부·보건부·여성부·내무부 장관직을 두루 거쳐 1997년 뉴질랜드 첫 여성총리를 역임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