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국제정책포럼] 리차드 헤클링거 OECD 사무총장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근본대책 중 하나는 정년퇴직 연령을 늦춰 노령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헤클링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한국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 나라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연금 및 의료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과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고민해 왔다"며 "좀더 범위를 넓혀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지연 △취업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연금 및 의료정책 수립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늦추려면 출산율을 높이거나 해외이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취업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터키를 제외하곤 가장 낮다"며 "양육이냐,일이냐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나라는 취업률과 출생률이 모두 낮은 반면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처럼 여성취업률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비정규직 위주 채용 △연공서열식 보수 △장시간 근무 중시 △고용주 중심 작업환경 △출산 후 어려운 재취업 기회 등 여성들에게 비우호적인 근무여건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한국은 이민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연금 및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금체제에서 배제된 이들까지 포괄하면서도 국민들이 감당 가능한 연금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과제"라며 "그나마 한국이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OECD 추산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 GDP의 약 6.0~8.6% 규모의 추가적인 공공지출이 필요하다"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흡연율을 낮추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또 "한국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보험은 노령층의 병원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능력있는 노인들도 일정 정도 기여토록 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소득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값싸고 양질의 의약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지급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