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로 구성될 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부분이 사형제 폐지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재판관들은 비인도적인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범죄억지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장모씨에 대해 사형확정판결이 내려졌듯,죄질이 나쁜 흉악범은 여전히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관한 미디어다음 네티즌 투표에는 12일 현재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6559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중 70.9%의 네티즌이 "사형제를 폐지하면 흉악 범죄 예방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지는 않는다"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26%였다.

아이디 '단군'은 "사형은 형법이 엄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명희'도 "사형을 선고했는데 만일 오판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범죄자에겐 훨씬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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