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위해 내년도 예산·기금편성 방안을 공개했다.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 살림(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7% 늘어난 239조원으로 책정하고, 성장동력확충 양극화해소 고령화대책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성장동력 확충(擴充)보다는 복지확대에 치중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61조~62조원에 달한다.

기초생보 대상자가 확대되고 노인·장애인 지원이 강화되며 보육·육아 및 영세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비도 크게 늘렸다.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직결되는 교육비 투자는 물론 신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 투자도 대단히 미흡하다.

도로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민자유치사업(BTL사업) 확대로 이를 보완하겠다지만 그런 일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정부 스스로 내년 실질성장률을 4.6%로 낮춰잡을 만큼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처럼 성장을 등한시하고 복지에만 관심을 기울여도 괜찮은지 의문이다.

특히 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대상 수지가 4년 연속 적자이고 부족 재원은 국채발행(9조원)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내년 대선(大選)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그런 연유다.

지금 우리에게 경제살리기 만큼 시급한 일은 없다.

당연히 성장동력 확충 노력은 한층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당정협의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