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한항공-아시아나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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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행운영 매뉴얼을 복제해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S)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비행운영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한항공 비행운영교범을 허락없이 복제하고 임의로 수정.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비행운영규정은 조종사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켜야할 정책과 절차, 기준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1년 3개월동안 전문인력을 투입해 규정을 완성하고 저작권을 등록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무단 사용한 만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오히려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교범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INT>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비행운영 매뉴얼은 기술서적에 준해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건교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작성하고 인가를 거친 것"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대응을 생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행운영규정은 특정 항공사의 창의물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가 공유하는 지식이 집약된 문서이고
건교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작성한 내용을 법적판단 이외에 대외 공표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S)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와우TV뉴스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행운영 매뉴얼을 복제해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S)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비행운영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한항공 비행운영교범을 허락없이 복제하고 임의로 수정.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비행운영규정은 조종사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켜야할 정책과 절차, 기준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1년 3개월동안 전문인력을 투입해 규정을 완성하고 저작권을 등록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무단 사용한 만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오히려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교범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INT>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비행운영 매뉴얼은 기술서적에 준해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건교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작성하고 인가를 거친 것"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대응을 생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행운영규정은 특정 항공사의 창의물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가 공유하는 지식이 집약된 문서이고
건교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작성한 내용을 법적판단 이외에 대외 공표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S)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와우TV뉴스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