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데스크] 요코스카基地와 작통권

일본 도쿄에서 서남쪽으로 차로 1시간30분가량 달리면 요코스카 기지를 만난다.

이곳은 일본내 최대 군항으로 주일 미 해군 제7함대가 자리잡고 있다.

제7함대는 태평양,인도양,동북아지역 등을 관할하는 미 해군의 핵심기지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배치된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를 비롯 구축함 '머스틴' 등 수십척의 미 군함이 둥지를 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구의 대부분을 미 해군에 내준 채 남의 집에 얹혀 살 듯 한 귀퉁이를 쓰고 있다.

주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일본인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일본 NHK의 한 기자는 "미군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일본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일본인의 자존심 운운하는' 한국인 기자를 되레 이해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요코스카 기지는 미·일 군사동맹의 끈끈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요코스카 기지뿐만 아니다.

일본 공군 자위대는 주일 미군 사령부와 미 5공군 사령부가 있는 도쿄 인근 요코타 공군기지로 들어가 '한집살림'을 차리기로 했다.

미·일 양국이 동맹을 넘어 군사일체화로 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이유는 뻔하다.

명분보다 실리를 좇으며 군사대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해서다.

잠재적인 적국인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관방장관도 "외교정책의 기본은 미·일 동맹"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화답하듯 미국도 일본을 거들고 나섰다.

케빈 마허 오키나와 주재 미 총영사는 "일본은 주일 미군을 위해 전기 수도요금은 물론 미군부대가 고용한 일본인들의 인건비까지 대신 지급할 정도로 미군에 매우 협력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일본은 주일 미군을 위해 국방비(약 450억달러)의 10%를 쓰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은근슬쩍 일본의 대변인 노릇까지 자처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강국 움직임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견제구를 던지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일 양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로의 실익을 챙기고 있는데 과연 한국은 뭘하고 있는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국방의 자주권 확보라는 명분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작통권 환수가 우리에게 어떤 실익을 가져다 줄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미 작통권 환수를 둘러싸고 나라가 두동강이가 난 상태이다.

국론분열 양상이 도를 넘어 국가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

요코스카 기지를 미 해군에 통째로 내주고 그 대가로 실리를 찾는 일본을 보면서 실리와 명분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해 보인다.

때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노 대통령의 실리외교를 기대해본다.

김수찬 사회부 차장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