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새 제품의 사용설명서 심사를 누락시키는 등 곳곳에서 부실 심사 정황을 드러낸 것으로 감사원 예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임종빈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비감사 결과 '바다이야기'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시 모든 동작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소스코드'가 심의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프로그램 조정심의위에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의 소스코드를 감정의뢰했다.

임 차장은 "2004년 12월 말 문화관광부가 경품취급 기준을 고시했는데,사흘 전에 이 기준에 걸리는 1.1버전이 나왔다"면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3일 뒤 기준에 걸리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이듬해 변경된 버전을 통과시키려는 재심의도 불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광부 고시는 게임기의 누적 기능이 없도록 '모든 창의 기록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했는데 영등위 세부규정에선 '모든 창은 초기화되어야 한다'로 바뀐 것도 미심쩍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등위가 연타 기능을 사실상 허용하도록 세부규정을 완화했는지,아니면 게임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적용한 것인지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상품권 인증제가 지정제로 전환된 것을 사실상의 규제완화로 보고,지정제 도입 배경 및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감사할 계획이다.

또 문광부가 게임 산업 활성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규제를 소홀히했다고 보고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문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게임산업개발원,서울보증보험 등 4곳에 감사착수 통지서를 전달한 뒤 이들 기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본감사에 들어갔다.

본 감사는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관련자들을 직접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궁진 정동채 전 장관과 유진룡 전 차관 등 문광부 전·현직 간부를 비롯 우종식 게임산업개발원장,영등위 전·현직 심의위원,서울보증보험 관계자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