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盧대통령의 답답한 경제현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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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날을 맞아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KBS와 가진 특별회견을 시청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경제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도 민생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경제는 여러가지 지표로 보아 정상이고, 경제와 민생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양극화(兩極化) 탓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민생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가 안좋으니 민생도 더 안좋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양극화가 되레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나눠 진단하고 판단하다 보면 해결책도 성장보다는 분배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 잘못된 해법이다.
일자리 창출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차별없는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공기업의 고용 창출도 좋고, 공공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대책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한 무조건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기업이 생존할 수 있어야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일자리가 유지되고, 또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진지한 고민은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
또 노 대통령은 엊그제 정부가 내놓은 장기비전 2030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노 대통령의 현실인식에서 연유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것도 돈이 어디서 나올지가 고스란히 빠진 채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 놓았으니 그럴만도 하지 않은가.
노 대통령은 곳곳에서 언론을 탓하기도 했지만 정작 답답한 것은 국민들일 것이다.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투명(透明)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 온 것인지는 좀더 따져볼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다고 선뜻 수긍하지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결국 대통령과 국민들간의 이런 인식의 간극(間隙)이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그게 정말 걱정이다.
특히 경제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도 민생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경제는 여러가지 지표로 보아 정상이고, 경제와 민생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양극화(兩極化) 탓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민생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가 안좋으니 민생도 더 안좋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양극화가 되레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나눠 진단하고 판단하다 보면 해결책도 성장보다는 분배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 잘못된 해법이다.
일자리 창출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차별없는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공기업의 고용 창출도 좋고, 공공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대책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한 무조건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기업이 생존할 수 있어야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일자리가 유지되고, 또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진지한 고민은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
또 노 대통령은 엊그제 정부가 내놓은 장기비전 2030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노 대통령의 현실인식에서 연유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것도 돈이 어디서 나올지가 고스란히 빠진 채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 놓았으니 그럴만도 하지 않은가.
노 대통령은 곳곳에서 언론을 탓하기도 했지만 정작 답답한 것은 국민들일 것이다.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투명(透明)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 온 것인지는 좀더 따져볼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다고 선뜻 수긍하지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결국 대통령과 국민들간의 이런 인식의 간극(間隙)이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그게 정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