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대책 1년… 무엇을 이루었나?

입력2006.08.31 17:23 수정2006.08.31 17:23

정부가 내놓은 8.31대책이 1년을 맞은 가운데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크게 올랐으나 각종 규제책 덕분에 매수세는 완전히 실종, 31일 현지 부동산업체들이 휴업 상태나 다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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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안정망 CMIM, 기금으로 만든다…위기국에 '신속 지원' [ADB 조지아 총회]

24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지역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통화스와프가 한국 주도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금으로 조성된다. 지역내 외환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을 현재의 스와프 방식에서 자본 납입 방식으로 개선하고,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 라오스와 함께 올해 공동 의장국을 맡아 이번 개편을 주도했다.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대출 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로 크지만 아직 활용된 사례는 없다.회원국들은 현재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롭다는 데 공감했다. 이는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위기에 처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스와프가 필요시 자국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미리 마련한 기금을 쓰기 때문에 자금 공급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MIM 활용 사례가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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