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인망 수사'…타깃은 문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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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저인망'식 총력 수사를 펼치면서 정·관계 로비의 단서들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잇따른 압수 수색을 통해 19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서 정·관계 로비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와 관계된 실무자급 5∼6명의 집과 사무실 등 11개 장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차관보급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인 김문희씨(55)를 수사 초기에 전격 출국금지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문광위는 사행성 게임업체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게임과 관련된 각종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업체들이 문광위 위원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포커스가 문광위로 좁혀지는 상황이다.
○국회 문광위로 타깃 설정되나
검찰은 김문희씨가 2004년~2006년 문광위 수석전문위원을 맡아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의견을 내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거나 폐기되는 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중요한 참고 자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안 검토 과정에 업계의 청탁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씨는 지난해 4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면서 "경품취급 기준과 지정상품권 제도에 대한 업계의 준수 여부 등 추이를 지켜본 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법안은 김씨의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폐기처리됐다.
○로비 실체 드러날까
검찰은 김민석 한컴산 회장이 황금성 심의를 담당했던 영상물등급위 위원들을 직접 매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등위 전 위원의 사무실도 압수 수색,심의과정에서 청탁과 금품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김회장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성인 게임기 '황금성'이 등급 분류를 받는 과정에서 황금성 제작사 현대코리아로부터 게임기 200대를 받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한 혐의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3년 한컴산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상품권 인증제 도입을 주도하면서 정치권 등에 로비 활동을 펼쳤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의 실명계좌 외에 차명계좌 1개를 발견,구체적인 입출금 내역도 살펴보고 있다.
김씨가 지난달 29일 압수 수색 당시 파손한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도 복구하고 있다.
○업자들 혐의내용 완강부인
한편 이날 '바다이야기'에 이어'황금성'의 제조·판매업자들도 공판에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조작해 유통시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부 법정에선 황금성 제조업체인 현대코리아의 이재형 대표이사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영등위 규정을 어기고 투입금액 대비 2만배,최고 200만원까지 당첨이 가능하도록 게임기의 사행성을 높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메모리 연타기능은 매번 돈을 새로 넣어야 되는 만큼 투입금액 대비 당첨금이 영등위 심의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욱·유승호·김현예 기자 kimdw@hankyung.com
검찰은 잇따른 압수 수색을 통해 19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서 정·관계 로비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와 관계된 실무자급 5∼6명의 집과 사무실 등 11개 장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차관보급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인 김문희씨(55)를 수사 초기에 전격 출국금지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문광위는 사행성 게임업체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게임과 관련된 각종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업체들이 문광위 위원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포커스가 문광위로 좁혀지는 상황이다.
○국회 문광위로 타깃 설정되나
검찰은 김문희씨가 2004년~2006년 문광위 수석전문위원을 맡아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의견을 내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거나 폐기되는 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중요한 참고 자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안 검토 과정에 업계의 청탁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씨는 지난해 4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면서 "경품취급 기준과 지정상품권 제도에 대한 업계의 준수 여부 등 추이를 지켜본 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법안은 김씨의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폐기처리됐다.
○로비 실체 드러날까
검찰은 김민석 한컴산 회장이 황금성 심의를 담당했던 영상물등급위 위원들을 직접 매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등위 전 위원의 사무실도 압수 수색,심의과정에서 청탁과 금품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김회장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성인 게임기 '황금성'이 등급 분류를 받는 과정에서 황금성 제작사 현대코리아로부터 게임기 200대를 받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한 혐의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3년 한컴산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상품권 인증제 도입을 주도하면서 정치권 등에 로비 활동을 펼쳤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의 실명계좌 외에 차명계좌 1개를 발견,구체적인 입출금 내역도 살펴보고 있다.
김씨가 지난달 29일 압수 수색 당시 파손한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도 복구하고 있다.
○업자들 혐의내용 완강부인
한편 이날 '바다이야기'에 이어'황금성'의 제조·판매업자들도 공판에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조작해 유통시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부 법정에선 황금성 제조업체인 현대코리아의 이재형 대표이사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영등위 규정을 어기고 투입금액 대비 2만배,최고 200만원까지 당첨이 가능하도록 게임기의 사행성을 높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메모리 연타기능은 매번 돈을 새로 넣어야 되는 만큼 투입금액 대비 당첨금이 영등위 심의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욱·유승호·김현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