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한 일본 위해서라면 헌법ㆍ교육법 다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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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1일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달 20일 치러지는 선거에는 다니가키 사타카즈 재무상과 아소 다로 외상 등이 이미 출마를 선언,외견상 3파전이 예상되나 아베 장관이 당내 파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상태여서 '아베 정권'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아베 장관이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나는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듯이 '아베 정권'은 군사·경제적으로 '강한 일본'을 지향할 것이 확실시 돼 고이즈미 정권에 이어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팽창주의를 경계하는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지속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아베 장관은 집권공약을 통해 일본 내 우파들이 팽창의 족쇄로 여겨온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무기사용 권한을 강화,유엔 결의가 없어도 다국적군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고 자위대의 치안유지 임무를 인정하는 쪽으로 9조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아베 장관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자학사관'이라며 삭제할 것을 촉구해왔던 만큼 평화주의의 정신이 담긴 '교육기본법' 역시 국가·애국주의적 방향으로 바꿔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사일과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지렛대로 '대북압력'을 강화해 북한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내는 포위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예측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임 정권을 받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점진적 성장을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2% 내외인 명목성장률을 3%대로 높이고 2011년까지 14조3000억엔의 세출 삭감 및 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서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이달 20일 치러지는 선거에는 다니가키 사타카즈 재무상과 아소 다로 외상 등이 이미 출마를 선언,외견상 3파전이 예상되나 아베 장관이 당내 파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상태여서 '아베 정권'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아베 장관이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나는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듯이 '아베 정권'은 군사·경제적으로 '강한 일본'을 지향할 것이 확실시 돼 고이즈미 정권에 이어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팽창주의를 경계하는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지속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아베 장관은 집권공약을 통해 일본 내 우파들이 팽창의 족쇄로 여겨온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무기사용 권한을 강화,유엔 결의가 없어도 다국적군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고 자위대의 치안유지 임무를 인정하는 쪽으로 9조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아베 장관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자학사관'이라며 삭제할 것을 촉구해왔던 만큼 평화주의의 정신이 담긴 '교육기본법' 역시 국가·애국주의적 방향으로 바꿔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사일과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지렛대로 '대북압력'을 강화해 북한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내는 포위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예측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임 정권을 받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점진적 성장을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2% 내외인 명목성장률을 3%대로 높이고 2011년까지 14조3000억엔의 세출 삭감 및 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서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