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발표를 둘러싸고 수많은 질문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왜 1년밖에 안 남은 정권이 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하느냐'는 정치적인 의혹에서부터 '엄청난 부담을 재정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현실적인 질문까지 다양하다. 처음 발표되는 장기 발전전략 보고서를 놓고 제기되고 있는 무성한 쟁점 사항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봤다.

○왜 지금 시점에 장기비전인가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빠뜨린 장기전략 발표에 대해 '대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30년 청사진은 장밋빛 일색인 데 반해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 부분에서는 꼬리를 흐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의 판단을 오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체 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5.2%에서 40.0%까지 높이겠다는 주장은 복지국가 건설을 쟁점으로 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매년 45조원 감당 가능한가

일부에서는 2030년까지 추가 사업비가 1100조원으로 매년 45조원씩 투입돼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2006년 220조원)로 볼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사업비 1100조원은 경상가격 기준이어서 2006년 재정규모 220조원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고,2010년까지는 국내총생산(GDP)의 0.1%인 4조원만 더 조성하면 되고 2030년엔 1096조원을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조성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자주국방 재원은 감안됐나

장기비전을 그리는 데 통일비용은 감안됐는지 여부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일비용은 2030비전에서 제외됐다.

국내외 기관들이 통일 비용으로 388조~3550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망을 하고 있다.

2030비전에는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통일인프라 구축성 자금(남북협력기금)으로 현재 GDP의 0.1% 수준인 기금규모를 2030년엔 1%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만 짜놓고 있다.

정부는 통일이 이뤄진다면 또 다른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장 전망은 제대로 됐나

정부는 성장과 복지에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3.8%의 잠재성장을 전망했다.

△2006~2010년까지는 4.9% △2011~2020년 4.3% △2020~2030년 2.8%는 무난하다는 것이다.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비전에 제시돼 있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면 이 정도의 성장률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극히 보수적인 전망에 속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성장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이미 4%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민간 연구소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도 세입전망시 5% 성장을 기준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