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세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경유 세금을 추가로 인상할지는 국제유가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한국경제TV '마켓리더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S: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최고 40%로 올렸습니다. 40%로도 효과가 없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S: "외국 가산세율 70~100%" >

외국의 경우 가산세율이 70~100%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굉징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 "직불카드 공제 추가확대 어려워">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카드와의 간격과 세수감을 감안했을때 공제율을 더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에 소득공제율을 5%P 올렸음에도 과표양성화 효과가 없으면 공제율을 다시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경유 세금을 예정대로 올릴지의 여부는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S: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내년에 추가인상을 할지 여부는 국제유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격차 등을 봐서 검토하겠으며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세는 낮을수록 좋다"며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처럼 취.등록세를 없애는 수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면서도 "(거래세를) 없애는 수준까지 갈지는 전적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오늘 낮 12시 방송>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