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판교지역 복등기·탈세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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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오늘부터 판교 인근지역의 복등기 혐의자와 세금탈루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판교 중대형 2차 분양을 앞두고 국세청이 판교지역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이번 조사는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8월 판교 2차분양에 앞서 탈·불법거래 등으로 투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대상은 용인 동백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 30명입니다.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를 일컷는 복등기의 경우 국세청의 조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교 3월분양 계약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31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는 지난 판교 1차 분양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한 당첨자가 791명에 달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판교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 110명도 해당됩니다.
주로 분당, 용인, 평촌, 산본, 수지, 강남 재건축 등의 지역에서 지난해 4월 이후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복등기거래, 판교1차 아파트 계약 등 당해거래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처 취득자금 원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됩니다.
특히 복등기 등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당첨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포탈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며
주택담보 과다대출자, 부당대출자 등의 경우 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국세청이 오늘부터 판교 인근지역의 복등기 혐의자와 세금탈루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판교 중대형 2차 분양을 앞두고 국세청이 판교지역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이번 조사는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8월 판교 2차분양에 앞서 탈·불법거래 등으로 투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대상은 용인 동백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 30명입니다.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를 일컷는 복등기의 경우 국세청의 조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교 3월분양 계약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31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는 지난 판교 1차 분양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한 당첨자가 791명에 달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판교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 110명도 해당됩니다.
주로 분당, 용인, 평촌, 산본, 수지, 강남 재건축 등의 지역에서 지난해 4월 이후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복등기거래, 판교1차 아파트 계약 등 당해거래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처 취득자금 원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됩니다.
특히 복등기 등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당첨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포탈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며
주택담보 과다대출자, 부당대출자 등의 경우 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