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내년에 바뀌는 세법보다는 2008년 이후 시행하겠다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문제삼기로 했다.

"소득파악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는 무책임한 대선공약성 정치 쇼"는 것.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의를 갖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경환 의원은 "EITC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대체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가는지,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성 공약집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도 "EITC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소득파악 능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무턱대고 시행시기를 못박아 놓은 것은 무책임한 '생색내기'"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이대로 EITC 제도를 시행하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다음 정권이 고생을 하든 말든,지금 당장 인기를 끌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말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자고 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차별대우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EITC제도,연말정산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한편 당론으로 추진해온 각종 감세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