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민노총 만났는데‥일자리창출 '同床異夢'

가장 견해차가 두드러진 분야는 유통업 등 서비스산업이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위원장은 "유통시장 개방 후 과당경쟁이 심하다"며 "소비가 늘지 않는 이상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1000개 이상의 재래 유통업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은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대형 유통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 본부장은 또 "업종 크기에 따라 규제를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며 민주노총 요구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은 정보기술(IT) 발전과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특히 산자부가 추진 중인 유통업과 IT산업의 연계 등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제조업 공동화 등의 문제는 국내적인 부문만 보면서 논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제조업 공동화는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협력할 때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강욱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위원장은 "화섬산업 구조조정 때 살릴 산업은 살리고 버릴 산업은 버리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했으며 석유화학도 길어야 4년 정도 남았다"며 "산자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도모할 때 노동계와 사전에 협의를 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이태용 산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화섬산업과 관련해선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향상방안을 업계와 마련 중"이라며 "제조업 부문에서 노사가 화합하면 중국의 추격도 따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은 "1999년 이후 추진 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부작용이 있다면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또 가스 직도입 및 경쟁도입을 정책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중도에 중단되었으므로 현재 그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가스 직도입 문제는 발전 5사 노조와 가스공사 노조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상호 같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방법론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