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자총액제 폐지를 놓고 여당과 청와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입장도 서로 나뉘어지고 있고, 경제연구소들간 견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창호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뉴딜정책을 내세우며 출총제 폐지 등 기업이 원하는 선물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인터뷰](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경제계 일각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가 저절로 늘어날텐데 무슨 거래를 하자는 것이냐는 지적도 듣고, 과거 관치경제시설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빈정거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단과 대도약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김의장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G1](출총제 입장)

(사진) 권오승 공정위위원장

"대안없이 출총제 폐지 안돼"

(사진) 정세균 산자부장관

"출총제 필요성 매우 낮아"



공정위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안없이 출총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소액주주권 강화 등으로 출총제 존속의 필요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라며 출총제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각 경제연구소들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2](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미 자본시장 공시제도가 발전됐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등 지배구조가 개선돼 이제는 특별한 출자총액제 같은 사전규제가 필요없게 됐다"

[인터뷰3](문인철 경제정의연구소 연구원)

"지금 재계와 공정위에서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고 순환출자로 옮기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음모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환출자를 막기위해 지난 87년에 도입한 제도인데, 그런데 출총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다른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부처간에도 합의되지 않은 출자총액제 폐지 논란이 기업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