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한다는 대전제 아래 작통권 환수를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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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작통권 환수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 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3차 회의와 관련,유 차관은 "주한미군의 축소와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작통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 협상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9일 "주한 미 공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오는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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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주한 미공군의 공대지 사격장 확보를 위해 전북 군산시 앞바다의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WISS는 실제 폭탄뿐 아니라 소형 모의탄을 투하해도 폭격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자동채점용 카메라를 말한다.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 훈련을 하거나 아예 공군을 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수찬·정지영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