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고 노동계는 실망하는 표정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연 기자, 정부 대책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정부는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하고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부문 전체 인원의 20%인 31만 1천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가 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을 반복으로 갱신해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1천666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는 21만8천324명입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상시업무 종사자로 추정되는 조리종사원과 청소종사원 등 근로자는 10만 8천여명인데요

이 중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허용되는 분야를 빼면 5만4천여명이 대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러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확정됩니까?

기자>

우선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시기는 각 기관의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환계획서를 마련해

내년 초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협의에 따라 내년 5월까지 확정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정부 계획대로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이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인데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2천700억원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천500억원을 해당 공기업 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확보가 안된 상황이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기자>

비정규직 등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취해온 기업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자칫 자신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경련과 대한 상의는 이번 대책이 노사분규와 노노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영자총협회도 기업을 압박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총 관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 이동응 경총 전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차원으로의 확대를 꾀해 기업에 부담을 주고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민 세금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국가기관이 너무 쉽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총은 민간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외주와 아웃소싱, 비정규직과 고용의 다양화 등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앵커>

노동계에서도 환영하는 동시에 실망감도 드러냈다면서요?

기자>

노동계는 이번 대책으로 정규직으로 바뀌는 인원은 전체 31만명 가운데 5만여명에 불과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완전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간 제한만 없는 무기계약직이라며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것은 정규직화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불안의 요소가 잔존해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상시고용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사용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고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노동자 대책의 핵심이 상시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일시적 업무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에 두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시업무에 대하여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불요불급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더욱이 3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실현이 지극히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성계는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