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이 경쟁력의 핵심요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지사 16명을 청와대로 초청, `국정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등의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4기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대부분의 지사들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때문이었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에 있어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당부로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 발전을 놓고 보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다소의 대립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고 보면 다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보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을 위해서도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의 경우 수도권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엔 그런 점에서 수도권 일부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는 살기좋은 지역이 경쟁력의 핵심 요건"이라고 지적한 뒤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경쟁력은 지적 수준이 높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 인재들이 모여야 그다음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경제가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한국 전체의 비수도권 생활환경 경쟁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비수도권의) 생활환경 경쟁력은 낮은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더 과밀해지고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얼마나 가겠느냐"며 수도권 과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도 거론하며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상생하자는 정책으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살기좋은 지역'의 첫번째 요건으로 `일자리'를 꼽은 뒤 "일자리는 기업이 가야 하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필요한 것은 인재며, 인재가 필요한 첫번째 환경은 경쟁력 있는 학교"라며 "지방에서는 이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이 교육환경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을 성공시키면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를 못쓰고 있다"고 말했고, `자영 영세업'을 거론하면서는 "일본과 미국의 3∼4배인 자영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에 있어 살리는 것은 경제구조상 한계가 있어 국민 개개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 일자리'와 관련, "노동부의 지역 밀착은 한계가 있다"고 전제, "지역 기관들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지방학계, 교육기관 모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 협력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건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